초저금리에 매물 품귀→ 전셋값 폭등→ 전세대출 급증
경기 판교에 사는 직장인 홍완기(47·가명)씨는 최근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2억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홍씨는 집주인에게 액수를 반문했다. “판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 6년간 전셋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자녀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일이었다. 이사를 가자니 아이들 학교와 출퇴근 문제가 걸렸다. 결국 홍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다. 매달 70만원가량 ‘생돈’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 홍씨는 “언감생심 월급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따윈 꾸지 않는다”며 “한달 한달 이자 갚기도 버겁다”고 탄식했다.
2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3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말 18조 2000억원이었던 것이 3년도 채 안돼 14조 6000억원(80.2%)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28조원)과 비교해도 25%가량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3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초저금리 기조에서는 전세 대출이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은이 지난 8월과 10월 잇따라 인하 결정을 내리면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로 인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선이 무너졌다. 아직은 2% 초반(연 2.1∼2.3%) 상품이 많지만 1%대로 내려간 상품도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봐야 손에 쥘 수 있는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2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한 달에 얻는 이자수입이 30만원선에 불과하다. 은퇴한 집주인의 경우 전세만 ‘굴려서는’ 생활이 안 된다.
그렇다 보니 집주인들은 전세를 아예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65%이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한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들은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률(7.15%)을 더해 평균 10.8% 수준의 보증금 상승분을 감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초 임대차계약 시 월세 신규 계약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그만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싼 이자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연 3.3%)이 있기는 하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다. 올 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은 9월 말까지 1조 4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로의 전환이 길게 봐서는 바람직하지만 주택 임대시장이 오랜 기간 전세를 기반으로 이뤄졌던 만큼 갑작스러운 전환과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이 죽어 나가는 일을 막으려면 공공이 일정 기간 전세 공급을 대신 하는 등의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빚에 치이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삼아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의지 자체가 꺾이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원금의 90~100%를 보증하는 전세 대출 금리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추가 돈풀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난을 결코 잡을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03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