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없어… 왜 계속 오르나
전셋값이 60주 이상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름값을 못 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은 안정은커녕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정부는 고민이 깊다. 심리적으로 전셋값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전월세 통계를 만들고 수입에 따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피부로 느끼는 전셋값 상승은 거의 폭등 수준이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다른 해와 달리 비수기에 전셋값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심리적 요인을 들었다. 그동안 전세 수요는 봄·여름 이사철로 대변되는 2~4월과 9~10월에 주로 몰렸다. 여름·겨울철에는 주택 거래는 물론 전세 수요도 뜸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 달랐다. 지난해 겨울부터 상승세를 탄 전셋값이 봄 이사철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어서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 7~8월에는 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1년 전세대란 때와 비교해도 올봄 이사철에만 해도 주간 아파트 전셋값 증감률은 훨씬 낮았다. 최근 5년 평균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7~8월에는 2011년 전세대란 수준으로 상승 증감률이 가팔랐다. 비수기에도 전셋값 상승률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 통계상 60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이다. 굳이 통계를 따진다면 2010~2011년에는 100주 연속 이상 상승한 때도 있었다.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상승한 원인은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구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난을 불러온 것이다.
‘8·28대책’에서 손익·수익공유형 저리 모기지 대출을 내놓으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났지만 이 정도의 매매시장 활성화로는 심각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집값을 떠받쳐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미친 전세’가 잡히냐”며 “임대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월세 선호도 전세난을 부채질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면서 내년 봄 이사철 전세계약까지 이뤄지고 있다.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전세대란을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매매 시장에서는 투기 조짐이 보이면 시세차익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전세 시장은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급기야 국토부는 전세 가격 추이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오랫동안 상승세를 기록했느냐보다는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에 있다고 밝혔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시장은 투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2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