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대책별 시장조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여유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고 법안이 제때 따라줄 때 비로소 ‘약발이 먹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나온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모두 30건에 이른다. 이 중 이명박 정부가 27건, 현 정부가 3건을 발표했다.
2008년 ‘11·3대책’은 효과가 컸다. 서울 강남 3구를 뺀 수도권 전 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사업 소형주택의무 비율과 임대주택건립 완화 정책은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9년 초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됐고, 약발은 3분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10년 4월 유럽 국가부채 위기로 전국 집값이 다시 급락했다. 정부는 ‘4·23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총부채상환비율(DT)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등이 포함된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돼 다음 해 상반기까지 효과를 냈다.
하지만 2011~2013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 나온 대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유자금 유인과 수요 진작 수단을 포함하는 ‘4·1 대책’, ‘7·24 대책’(4·1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래량 증가, 청약경쟁률 상승, 경매 낙찰률 상승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획기적인 자금 유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약발이 제대로 먹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미국·일본 등에서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일본의 주택 증여세(최대 1500만엔) 비과세, 미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10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