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도 줄어‥”국민주택규모 변경 신중 검토해야”

작년 한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준공 실적이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주택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2010~2011년 전국주택 사용검사(준공) 실적을 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010년 10만5천617가구에서 2011년 13만5천767가구로 28.5%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60㎡ 초과 85㎡ 이하 주택 준공 실적은 11만672가구에서 10만1천665가구로 8.1% 줄어 60㎡ 이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작년 한해 부산에서는 소형주택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01.2% 급증해 1만2천847가구가 공급됐다. 울산의 소형주택은 112.2% 급증한 1천685가구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소형주택 공급 증가율이 110.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과 전남, 강원 등지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 각각 56.4%, 55.5%, 46.9% 감소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에 대해 “가구가 나뉘고 평균 가구원수가 줄면서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처음 국민주택규모 기준 85㎡ 이하가 도입된 이후 40년이 지나 수정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99명보다 줄었다. 또 2인 가구수가 1990년 이후 주된 형태였던 4인 가구수보다 더 많아졌다.

전국 1천733만9천422가구 중 69%인 1천204만2천982가구가 1~3인 가구에 속했고 전남·경북(77%), 강원(76%), 충남(74%), 충북·전북(73%), 부산·경남(71%) 등 대다수 지역에서 1~3인 가구의 비중이 70%를 넘겼다.

함 실정은 그러나 “청약통장과 공공주택 청약기준 등이 전용면적 85㎡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국민주택 기준의 변경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재고주택 현황, 신규주택 공급 등을 두루 점검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최근 서울시는 주택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지난 1972년 도입된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