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뉴타운·도시재생 재정 지원” 서울시 “여당의 공공투자 확대 환영”

한나라당이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진섭 의원은 20일 “뉴타운은 급한 곳부터 지원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는 뉴타운 지원금으로 정부가 제출한 650억원을 크게 웃도는 2000억원을 책정했고,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1000억원을 새로 반영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에 넘겼다. 당은 2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에서 국토위가 제안한 예산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뉴타운 20곳에 50억원씩 투입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를 보전해 주고, 30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 의원은 “부동산시장 둔화로 뉴타운 사업이 위축된 만큼 도시재생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 정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 통합법안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재생법’은 지난 17일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도시재생법’(가칭)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 입장에서는 뉴타운 문제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정비예정구역 673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52.9%인 35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17곳 중 168곳(53.0%)은 아예 추진위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박 시장은 10·26 보궐선거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뉴타운 사업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큰 틀에서 공공투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기본 방향을 알아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입장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옥석을 가리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일 뿐 그동안 뉴타운 정책과 부딪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한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