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승인 3만가구 육박

올해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인·허가 물량은 6만 가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2만 9558가구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월 3297가구로 시작해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567가구로 떨어진 뒤 3월 4273가구, 4월 5939가구, 5월 6296가구, 6월 7186가구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의 인·허가 실적은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공급 물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2만 5747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2789가구, 기타 1022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5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2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은 일반 건축허가보다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단위 사업의 공급 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급증이 장기적으로는 도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