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월세난..주택분야 난제 쌓여권도엽 내정자 “막중한 책임 느낀다”

정종환 현 장관에 이어 현 정부의 두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낙점된 권도엽 내정자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토부 최대 중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또다른 공약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 문제와 전월세난 해결 등 주택분야의 현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권도엽 내정자는 이를 의식한 듯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단 국토부가 짊어지고 있는 현안부터 파악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며 MB정부가 2012년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하기로 한 32만가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하반기엔 또다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공무원은 “권 내정자가 4대강 사업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전월세난 해결 등 주택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공정률 70% 선에 오른 4대강 정비 사업은 16개 보가 오는 6월말에 준공되고 연말이면 굵직한 사업은 모두 마무리돼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4대강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남아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 투입될 지류ㆍ지천 살리기 사업의 한 축을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

자금난에 빠진 LH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LH를 살리지 않는 한 공공주택 공급 기능이 마비돼 주택공급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책임져야 할 LH는 현재 125조의 부채로 인해 하루 이자만 1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도 취임과 동시에 본 궤도에 올려야 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도산도 막아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KTX 안전사고 대책,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 확충 등 교통ㆍ해양분야에서도 미결 과제들이 남아 있다.

만약 LH 본사 이전 문제가 인사청문회 기간인 이달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LH 이전 문제도 권 내정자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