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

정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전 폐지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민간 부동산시장 일각의 기대심리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패키지로 묶어서) 모조리 내놨기에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개발 정부 개입 않을것”

8·29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 이후 ‘보완책이 나오거나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부동산시장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다.

이어 “이번 대책의 목표가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의 수도권 확대 조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제외했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선 “사전예약 물량 조절은 보금자리의 조기공급 효과를 조금 누른 것일 뿐”이라면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과 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1만 6700여개의 보에 제대로 된 16개의 보를 더 놓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면서 “(경남도의 4대강 위탁사업 발주 연기는) 120억원짜리 정치적 제스처일 따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보금자리 공급물량·시기 변함없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삼성물산이 건설 주간사 자격을 포기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컨소시엄 간에 원만하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역세권개발촉진법을 용산 개발에 소급 적용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장관 유임 결정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던 태도와 달라진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