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1주택 가구 산정 통계 없어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및 1주택 가구가 서울·인천·경기 전체 가구의 ‘91%’라고 밝힌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국토부가 2006년 주택소유현황 통계를 매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후 진척이 없어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근거는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주택보유율이 57%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무주택자가 43%임을 알았으니 유주택자 중 1주택자의 비율만 찾으면 된다. 국토부는 2005년에 작성된 주택소유현황조사(당시 행정자치부)를 인용해 유주택자 중 1주택자 비율을 90%로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인 57%에 그중 1주택자 비율인 90%를 곱한 51.3%가 유주택자 중 1주택자가 된다. 여기에 무주택자 43%를 더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비율은 94.3%로 산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료의 작성시기가 5년까지 된 것임을 고려, 다시 90% 수준으로 보정해 예측했고 이를 91%로 발표했다. 오래된 자료를 쓴 데다가 보정 예측 또한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특정한 수치로 발표한 셈이다.

반면 다른 경제부처들은 시중 은행 등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최근 자료를 받아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비율을 계산한 결과 80%대라는 부정확한 결론만 얻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소유현황 통계 결과를 산출토록 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정확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 통계는 5년 후인 2015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소유현황 통계는 지난 2005년 단 한 번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계청의 승인 없이 발표된 데다가 부정확한 통계라는 각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6년부터 매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통계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며, 관련 업무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국토부로 옮겨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