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환전 행태도 본다… 개미 “고환율이 내 탓이냐” 분통

원달러 환율의 고공 행진이 좀처럼 멈추지 않자 정부가 달러를 보유한 수출 기업과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 투자자)의 투자 창구인 증권사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많은 달러를 쥐고 있는 건 아닌지, 증권사가 해외 주식 투자를 조장하며 서학개미 양산에 일조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이외 ‘달러 요충지’를 찾아내 외환시장 달러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과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 급증 배경을 살핀다는 명분 아래 내년 1월까지 증권사 해외 주식 투자 조장 행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를 조롱하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가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담화문이 나도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자, 직접적인 세제 개편은 일축하고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증권사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우회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환 손실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여부 점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해외 투자 열기를 식히려는 점검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레버리지(빚)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2~3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해 가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권유하는 등 느슨한 구조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증권사 해외 투자 실태 점검은 전례가 없는 데다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는 매국’이라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국민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 정보를 시시각각 공유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 이용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서 찾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따지지 않고 합법적인 개인 투자자의 멱살만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환율 상승 국면에서 일부 수출 기업이 달러 환전을 늦추는 ‘래깅(Lagging)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래깅 전략은 외화 지급·수취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춰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합법적 기법이지만 외환시장에 달러 품귀 현상을 초래한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 결과를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약 537억 4400만 달러(약 79조원)로 한 달 만에 21% 불어났다. 기업들이 원화 약세에 따른 환 차손을 우려하며 달러를 더 쌓아 두려는 추세 속에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예금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달러 보유액 증가를 외환 수급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재계 관계자는 “외환당국이 기업의 환전·자금 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조치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