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늑장 대응 논란

금융·외환·출입국 제재 동시에 검토
유엔, 5월 한국인 인신매매 등 경고
교민 제보도 있었지만 수동적 대응
美·英 2차 제재로 韓기업 영향 우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범죄단지 운영 배후로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을 지목하고 공동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의 뒤늦은 제재에 대해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경고가 있었고, 국가정보원도 두 조직의 인신매매·불법감금·온라인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 경로를 통한 피해 보고와 현지 교민 사회의 제보도 이어졌으나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테러자금 조달 및 공중협박 행위와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금융위 허가 없이는 국내에서 금융·부동산·채권 등의 거래가 일절 불가능하다.

제재 대상은 기획재정부·금융위·법무부 협의를 거쳐 외교부가 최종 확정한다. 외교부가 범죄 단체의 성격 등을 정의하면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강구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을 비롯해 유사 범죄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업을 중심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기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금융 사기와 감금 범죄를 저지른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프린스 그룹과 천즈 회장을 ‘국제범죄조직’(TCO)으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미 금융기관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두 조직이 캄보디아 내 가상자산 기반 범죄 단지를 운영하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한 자금망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함께 제재받는 제도로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제재의 파급력이 크다”며 “전 세계 금융망을 통해 자금 흐름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에 프린스 그룹 등과 거래하면 미국·영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통보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미국의 금융 제재에 동참한 사례가 있다. 2010년 대이란 제재 당시 자산 동결 조치에 참여했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도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에 발맞춰 러시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후속성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FIU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의 범죄자금 세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이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와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