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불편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전산청구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았거나 미참여 상태였다. 특히 요양병원 82곳 가운데 10곳만 참여했고, 67곳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정신병원 17곳은 단 한 곳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전산청구는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 1순위로 꼽혀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1단계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환자가 여전히 직접 서류를 떼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40곳), 필요성 낮음 또는 참여 거부(30곳),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비협조(28곳),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곳)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미 1단계 시스템 개발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병원·EMR업체 지원에 148억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89%는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답했고, 94%는 계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측도 청구서류 발급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67%, 환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