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대중교통비 절감 정액패스 신설
지역화폐 24조… 국비 1조 지원
청년미래적금… 자산 형성 지원
지방 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내년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신설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24조원어치 발행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생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월 5~6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청년·노인과 다자녀·저소득자는 5만 5000원, 일반인은 6만 2000원을 내면 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내야 할 비용은 각각 9만원, 10만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올해 2375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K패스는 노인 대상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을 2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국비로 1조 1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국비 보조율도 상향한다. 수도권은 2%에서 3%로, 비수도권은 2%에서 5%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예산은 4000억원 반영됐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각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도 지급된다. 바우처는 공과금·보험료 등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올해 18만 1000호에서 19만 4000호로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공공주택 1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22조 7701억원으로 올해 16조 5170억원에서 37.9% 늘었다.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로 내면 정부가 6% 또는 1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6%,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게는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매칭한다.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7446억원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명에겐 2년간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 직장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우대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역은 720만원이 지원된다. 구직촉진 수당은 올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은 내년부터 상시화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만 7000호에서 3만 5000호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