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구 부총리 “가시적 성과낼 것”
AI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추진
“0.9% 성장 전망치 적절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합동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브리핑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공공 전 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로봇·AI 자동차를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도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면서 “AI 인재 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부담 등 당면 애로도 완화하겠다”면서 “서민·중산층을 위해 기초생명보험, 퇴직연금, 서민금융 등 사회 안전 매트를 확충하고 교통·통신·식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루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서 1등이라는 개념보다 미국, 중국과 같은 그룹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3위라는 그런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분야라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위 LLM(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선 미국이 앞서겠지만 미국은 제조 기반이 약하기에 한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 기반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국에 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AI를 교육하겠다고 하는 이유”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자리 쪽으로 오히려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9%를 제시한 데 대해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전망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눈높이보다 높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KDI는 0.8%를 제시했지만 외국계에서는 1.0%까지 이야기하는 전망도 있다”면서 “6~7월 들어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추가경정예산, 상생 소비 등으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급한 부분은 9월이라도 바로 법안을 제출해 우선 개선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