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시한 열흘 앞으로

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압박도
구글 정밀지도 ‘비관세 장벽’ 언급
여한구 “美 오해 없게 충분히 설명
새 정부, 신뢰 형성·협상 채널 구축”

다음달 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 한층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권 교체로 미국과의 대화가 늦게 시작된 만큼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유예 기간 연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새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다.

한미는 또 지난 24~26일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기술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와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한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협상을 이어 가고 일부에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며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압박 메시지를 냈다.

29일 귀국한 여 본부장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고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업성이라든가 여러 기술적인 요인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전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북극권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이다. 그는 또 이번 협상 성과에 대해 미 의회 상·하원 등에서 우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새 정부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 채널이 구축됐다.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