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비도 차등 지원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전액 면제”… 배달비도 차등 지원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6-20 00:58
수정 2025-06-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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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안

1만~1만 5000원 이하도 지원 예정
합의안 시행에 3년간 3000억 지원
시기·구체적 내용 추후 논의 결정
점주 “1만원 이하 주문 비중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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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김범석(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김범석(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선 입점 점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보다 중개수수료를 낮춘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점주 불만이 거세자 정치권 중재로 나온 추가 상생안이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당장 점주 부담을 줄여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 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에서 중간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배민과 논의한 지 약 3주만에 나온 합의다.

중간 합의안에는 1만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900~3400원에 이르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배민이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만~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배민이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동안 점주들은 주문액이 낮을수록 총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포함)가 40% 이상 올라간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배민의 상생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점주는 1만원어치 배달 주문을 받을 경우 최대 418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하지만, 중간 합의안을 적용하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배민은 중간 합의안 시행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간 합의안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다.

경쟁사인 쿠팡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 을지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의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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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1만∼1만 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준형 공플협 공동의장은 “소액 주문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배달비를 배민이 지원하겠다는 전제가 있기에 점주들에겐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주문액 1만 5000원 이상에 대한 수수료 인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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