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수 70% 그쳐… 발행량 늘 듯
채권시장 쏠림 현상 시 ‘자금경색’
발행한도 초과 땐 전력 공급망 위태
가스공사 미수금 연말 13조원으로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전기·가스요금의 2분기 인상 결정을 지연시킨 가운데 요금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에 큰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70%에 그쳐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한전채 블랙홀’ 악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공기업 경영 측면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일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요금 조정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산업부가 시작 2시간 전쯤 돌연 취소시켰다.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상황 재점검, 국제연료비 변동추이, 공기업 자구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더 소요돼 불가피하게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련한 회의 자료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 8조원 규모에서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요금 인상 지연은 각 사의 부실을 넘어 국가 산업망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기요금을 통한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한전은 이미 지난달 말까지 총 7조 6100억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6조 87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채권시장에서 사기업 회사채 자금을 빨아들이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자금경색’이 나타난다.

올해 계획했던 전기요금 적정화를 이루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마저 넘어선다. 빚을 낼 수조차 없게 되면서 해마다 6조~7조원이 투입되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전력계통 안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중단할 경우 올해 말 원료비 미수금이 12조 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까지 이미 8조 6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다. 가스공사 측은 “중국 리오프닝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증가하고, 유럽과 비축용 LNG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가 위축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스공사 재정이 악화되면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공유하려 했던 산업부의 회의 연기는 지난해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 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와 가스를 팔수록 적자인 구조 속에서 공기업 건전화 노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