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정상 운송 중 불법 방해 행위
화물차주 처우 개선 등 제도 마련”
경찰, 쇠구슬 사건 수사 진행 예정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인 27일 오전 10시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에 나섰다. 총 2만 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19.5%에 해당하며 첫날에 대비하면 집회 참여 인원이 5300명 줄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물류 파동은 이번 주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파업이 산업계 피해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연간 무역적자 400억 달러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전략엔 비상이 걸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를 공언했다.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이 파업 장기화를 부를 것이란 비판 또한 도외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파업 초기 정부의 역량은 물류차질을 줄이는 쪽으로 집중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든 사건이 벌어지자 “차량 파손 행위자를 엄벌 조치해야 한다”며 격노했다.

원 장관은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로 경찰에 당부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에 피해를 보상해드릴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즉시 보상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원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겠으며,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입법을 통한 합의를 기대하기도 했다.

쇠구슬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대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 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날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환불해 줄 계획이다. 식별표지와 면제 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자가용 유상 운송에 대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