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싱가포르 제2 통상장관 서명 완료

韓 최초 디지털통상협정…내년초 발효 목표
디지털로 韓기업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전자 콘텐츠 무관세…AI·핀테크 협력 강화
전자문서로 신속 통관…스팸 메시지 규제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정식 서명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한 무관세를 핵심으로 한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최근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무역과정의 전자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로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 의류, 식품 등 한국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세안 디지털 허브 싱가포르 플랫폼
親한류 아세안 소비자와 가교 역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한-싱가포르 DP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온 양국은 이날 마지막 서명을 했다.

안 본부장은 “한·싱 DPA는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나갈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역내 경제통상 질서 선도와 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첫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 부문은 인공지능(AI), 핀테크,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 있는 협력분야를 포함해 확대했다.

전자 무역문서의 촉진과 활용을 통해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보장하고 전자인증·서명, 전자 송장 등 종이 없는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개인정보 등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보장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기밀보호
또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스팸 메시지 규제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새로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막는다.

산업부는 DPA를 통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의 아세안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쇼피, 라자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를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제조기업도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부는 아울러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통상질서 확립과 관련한 논의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내년 초 열기로 했다. 또 전자통관 서류 인정·검증을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 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협력 등 관계 기관 간 MOU를 조만간 체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초 한·싱가포르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 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