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국정과제 진단

채권 사태에 시도지사협 약속 이끈 추경호
봉화 광산 매몰 현장 함께 찾은 산업·고용 장관
큰정부, 작은 정부 아닌 ‘유능한’ 정부 필요
막후에 현장 조율·현장 발로 뛰는 장관 리더십
돌발 악재에 대처할 창의적 인재 다양성 필요여당 지도부 내부 갈등에 이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에서 지하 190m에 갇혔던 광부 2명이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수조원대 국익 발생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 수출도 잇따라 성공하는 등 틈새 낭보들도 이어졌다.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 부처 장관들의 막후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 과제 아닌 돌발 이슈에 
기재·산업·고용·농식품 장관 리더십 눈길 
#상황1. 지난달 레고랜드 채권 디폴트 사태로 지방정부 보증채권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채안펀드) 조성과 같은 ‘금융 처방’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던 와중에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채권시장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엔 충분했던 이 성명이 나오기까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막후 설득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2. 지난 4일 고립 221시간 만에 극적 생환이 이뤄지며 전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도 구조작업 현장으로 달려간 두 명의 장관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이 광산 주무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방문을 제안, 두 장관이 함께 지난 2일 구조 현장을 찾았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보다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고, 이창양 장관은 “구호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가용한 자원과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빨리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장관의 현장 지휘 이후 구조는 더욱 속력을 냈고 이틀 뒤 마침내 구조에 성공했다.#상황3. 해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대체작물 전도사’를 자임했다. 쌀 대체작물로 각광받는 ‘가루쌀’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 장관은 기자들과 함께 가루쌀 생산지와 가루쌀을 원료로 한 빵집을 찾는 등 현장을 발로 뛰기도 했다.

정 장관은 언론·국회·농업계를 연속해서 만난 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적 능력 갖춘 유능한 정부 원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장관 공석’인 부처가 있었던 반면 막후에서 조율하고 현장을 직접 뛰는 장관들의 모습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정부의 특성을 보여 주는 단면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정부의 크기’ 논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민생의 주역이 됐던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는 동안 예기치 못했던 돌발 변수 앞에서도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유능한 정부’, 즉 질이 갖춰진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불안함, 봉화 광산 매몰사고, 정치권의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 등은 윤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작 주무 장관들의 역량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

국정과제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인 분야들은 대체로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고 민간 기업과 소통하며 절치부심 합심하며 목표를 이룬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이집트에 이어 폴란드까지 원전 수출
13년 만 쾌거… ‘초과달성’ 청신호
해외 원전 수주 낭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한 이후 산업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와 해외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했고 정부 출범 6개월도 안돼 이집트와 폴란드에 잇따라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룬 큰 성과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 수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5기 정도를 수출한 셈이라 산업부 내부에서는 계획 대비 국정과제 수행률이 ‘초과 달성’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산업부는 8월 이집트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원 규모의 엘다마 원전 사업을 따냈고 지난달 31일에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과 관련해 폴란드 국유재산부와 민간 원전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국기업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수주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자재와 시공업체 등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숨통을 트여줬다.尹 “정부, 원전 세일즈 백방 뛰겠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밝혔고 실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원전 세일즈에 올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에 발맞춰 30여개 원전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8월 출범시킨 뒤 민관 수출역량을 총결집, 원전 입찰에 나선 체코와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해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 설파 등 원전 수주 총력전을 펼쳤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6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원전협력업체 기업들을 직접 방문한 뒤 2개월 만에 100개사에 350억원을 지원하는 신속 지원체계를 가동시켰다.

원전 산업 정상화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발로 뛰어 국익을 일궈낸 좋은 정책 사례로 볼 수 있다.원전 연계 방산 24조 역대 최고 수주
원전과 연계한 방산 수출 역시 올해 6일 현재 약 170억 달러(약 24조 1000억원)의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230㎜급 다연장 로켓 천무를 수출하는 35억 5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의 전체 계약 물량은 천무 288문이며, 이번 1차 계약으로 200여문을 인도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는 특히 폴란드와만 124억 달러(약 1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전년도 실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가 나왔다. 폴란드와 체결한 124억 달러 계약 규모는 이번 천무 계약에 더해 지난 8월 26일 체결한 K2 전차 및 K-9 자주포, 9월 16일 체결한 FA-50 경공격기의 이행계약 수주액을 합한 금액이다.

방사청은 “170억 달러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인 우리나라 무기 수입 규모를 상당히 초과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약 50년 만에 이룩한 쾌거”라고 밝혔다.원희룡 70조 수주 위해 사우디로
여당 의원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약 70조원) 달성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정부·기업이 함께해 ‘원팀 코리아’로 이름 붙인 ‘수주 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이로 떠났다.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의 전면에 나서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주택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고 혁신 과제를 해당기관에 권고해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품종 개발로 농식품 수출 9조 달성

케이(K) 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분야 수출도 성과다. 국정과제 계획 대비 이행률이 100%라고 밝힌 농식품부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딸기·포도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을 개발해 1~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늘어난 66억 6000만 달러(약 9조 4000억원)를 달성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027년까지 5년간 청년농 3만명 육성 기본계획을 내놓고 청년농 농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중기부 4조 역대 최대 벤처투자 실적
벤처기업가 출신 장관, 규제혁신 올인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리인상 등으로 전세계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올해 상반기 기업가치 10억 달러(140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인 유니콘기업 5개사를 신규 탄생(총 23개사)시키며 상반기에만 4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벤처투자 실적을 이뤄냈다.

이 장관은 7월 유니콘기업을 현장 방문해 신기술 창업 촉진과 글로벌화, 민간 투자금 유입에 역점을 두는 한편 8월 벤처투자 규제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해 스타트업 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 장관은 또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14년간 숙원사업이던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운영을 8월 가동했다. 당초 20개 남짓있던 위탁기업 수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상 등 위탁기업 41개로 확대, 335개사가 자율 참여했고 9월 협약식을 열었다. 12차례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도했던 이 장관은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천명했다.

이렇듯 전문 지식과 발로 뛰는 현장 지휘를 통해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치인과 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유연한 대응력이 주목 받는 이유다.“국민 체감할 수 있게
거시적 관점서 경제 관리 필요”
역으로 부처들이 ‘돌발 악재’에 행정 역량을 과하게 투입하게 되면서 취임 6개월 동안 윤 정부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선뜻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사불란하게 계획된 시간표에 맞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정부가 아니라 전례 없던 위기에서도 창의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쪽으로 정부 역할이 바뀐다면, 정권 내 인적 다양성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교수는 6일 성 교수는 국정과제 관련,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부담이 줄어들도록 가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세금 등의 부분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한전 등 공공기관 부문 역시 효율화 발표는 됐지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원전·방산업체 수출처럼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고 방향성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개별 사안의 성공뿐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시 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