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한 후 일각에서 지연 책임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가입 신청을 하고 차기 정부가 협상을 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지적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수완박’ 논란 속에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현 정부에서 신청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불분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통상 부처의 중국 눈치 보기, 자동차업계 민원 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 해석에는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묘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기능 소관 부처 논란’이 대두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의 역량 미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액의 15%를 차지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수입액 비중이 각각 23.2%, 24.8%에 달합니다. 지난해 영국을 시작으로 중국·대만·에콰도르 등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PTPP 가입은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역내 공급망을 갖추는 ‘경제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이 늦으면 시장 개방 수준 등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보니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다만 개방 수준이 높다 보니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은 부담이 뒤따릅니다. 더욱이 호주·뉴질랜드·칠레 등 농업강국이 포함돼 있어 농수산업계의 반대가 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수산업에서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국이 신청한다고 바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자 간 협상에 이어 개별국가 간 협상이 필요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중국과 대만은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CPTPP 가입이 필요하지만 쌀시장은 지켜야 하는 문제 등 현안이 많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나로 움직여도 어려운 마당에 ‘자중지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202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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