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일 DLF소송 항소 결정에
금융당국 징계 수위 판단 가늠자 될듯
사모펀드사태 8개 금융사 제재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게 된 다른 금융사들도 다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결국 추석 이후로 밀려난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중징계 기조를 이어갈지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로 관심이 모아진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이 명절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5일 첫번째 제재심 이후 열리는 두번째 제재심으로, 사모펀드 환매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이달 초 재개된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결국 이달 말 이후로 밀려나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다른 금융사들은 일단 하나은행 제재심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금감원의 제재심 단계는 이미 마무리했지만, 아직 최종 징계 수위 결정 단계가 남은 만큼 전반적인 금융당국의 제재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남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다른 CEO 징계와 관련해서 금융위가 감경을 고려할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7개의 제재 건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이 이미 끝났고 증선위, 금융위의 후속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 제재심 처리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CEO 징계에 대해 금융위에서 감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