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558조원보다 7.5% 증액
손실보상·백신 등 영향 더 늘어날 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내년 예산 규모가 60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면서 2년 연속 ‘슈퍼 예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보고한 규모는 600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정부안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600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7.5%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5.7%보다 1.8% 포인트 높다. 앞서 각 부처가 지난 5월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조 2000억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최종 예산안은 이보다 많다. 지난해 부처 요구 예산은 542조 9000억원이었지만 이보다 15조원가량 늘어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될수록 내년 예산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례로 6000억원 안팎으로 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올해 집합금지·제한 같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상당 부분이 시차를 두고 내년에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 ‘부스터샷’을 비롯한 추가적인 백신 예산, 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 활동 지원비, 공공의료 투자 등 방역 예산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청년층 지원 사업, 돌봄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K자 양극화 극복’ 예산과 탄소중립 등 ‘뉴딜2.0’ 예산도 적지 않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계층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반 지원 예산을 비롯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더더기를 쳐내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