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활황에 총수입 72조 증가
4차 유행에 세입여건 불확실성 더 커져

올 상반기 코로나19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총수입이 지난해보다 70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하반기 세입 여건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반기 총수입은 298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 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국세 수입은 48조 8000억원 더 걷힌 181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10억 4000억원)와 부가가치세(5조 1000원)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혔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양도소득세(7조 3000억원)와 증권거래세(2조 2000억원) 등에서도 세수가 늘었다.

여기에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13조 3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상반기 세금을 하반기로 납부 유예시켜 주고, 또 하반기 세금을 올해로 이월해 주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 지원 효과를 빼면 실질적인 국세 수입 증가 규모는 3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 세수 전망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고,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미 반영을 했다”며 “기존 하반기 세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조 8000억원 줄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 8000억원 줄어든 79조 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세수 호조 등으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