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완화 방침에 시장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집 문제로 애먹는 실수요 청년층 등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놔 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거나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 준다는 신호로 비춰져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관계 부처에서도 당과는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엇박자도 감지된다.

29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가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하며, DSR은 대출자가 연소득 중 몇 %를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썼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땐 LTV·DSR 허용 범위를 10% 포인트 완화해 준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10% 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DSR 완화 폭을 현행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올리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게 안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이후 부동산 상황을 보고 7월쯤 완화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방침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LTV·DSR을 20% 포인트 추가 허용하는 안에 대해 당과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 없이 규제 완화 카드를 던져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여당안에 대해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써야 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는 대출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1700조원이나 쌓인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