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면제·유예’ 지원센터 비대면 의료·공유경제 등 57건 진행 박용만 회장 “미래를 우선 평가해야”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왼쪽 다섯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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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왼쪽 다섯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 출범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샌드박스는 해외에선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첫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 접수가 가능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뒤 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샌드박스 신청이 100여건 몰렸다. 상의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이미 57건의 과제가 진행 중이다. 출범하자마자 대기번호가 58번인 셈”이라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가 어렵지만 깜짝 놀랄 사업 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상의가 먼저 샌드박스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고 정부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혁신을 만들어 냈다.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