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료 이유로 임의가입 전환 시도

손보업계 ‘의무보험 지키기’ 선제적 인하

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거래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회에서 과도한 보험료 등을 이유로 이 보험을 다시 임의보험으로 바꾸려 하자 사실상 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업계가 선제적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이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최대 25% 할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조기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이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 형태다.

그러나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이 보험을 다시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 성능·상태 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반면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현 배상책임 의무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유지를 위해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관계기관 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