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정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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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예산과 기금으로 확정된 50조 1000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기금은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6.0% 늘어난 규모다.
먼저 안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970~1980년대 건설된 노후 SOC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후 관리비용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과 터널을 올해 8188곳에서 내년에 8463곳으로 관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야간 횡단보도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300곳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지난 14일 상주~영천고속도로의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원인인 ‘블랙아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운용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609억원을 투입해 버스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 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주요 교통 혼잡지역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정류장 대기 시간과 미세먼지 감소를 해결할 계획이다.
GTX와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 보다 2694억원 늘어난 9211억원이 투자된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고,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올해(3곳)보다 2배 이상 늘려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국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