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이르면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태껏 깜깜무소식입니다. 은 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가 발표하는 첫 대형 대책인 데다 DLF 원금 손실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대책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책 발표가 늦어지자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금감원 검사 결과가 늦어져 DLF 대책 발표가 연기된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많은 기관이 얽혀 있어서 대책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가 내부 초안을 마련했는데 아직 당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가 금융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DLF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제한을 포함해 고강도 대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사의 의견도 신중하게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은행 등 금융사의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최근 사모펀드에서 연달아 대형 사고가 터진 원인에 대해 2015년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당국이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이번엔 최근 사태의 재발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