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에 최고 역점 뒀는데 성장률 회복 안 돼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이 예전에 3∼4% 하다가 이제는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처럼 2% 넘기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에 못 미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면서 “최근 민간의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0.4∼0.5%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0.4%가 나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2.0% 달성을 위해 4분기에 1.0%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민간부문 기여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 재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작동될 게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4분기에 0.9%까지 올라온 사례는 많이 있는데 1.0%는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과 재정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에 활력이 잘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과 같이 경제활력 제고에 올해 최고 역점을 뒀는데 성장률 회복이 안 되다 보니 국민들에게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