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예산정책처 자료 재분석”

작년 추계치보다 적자 3조 이상 늘어
누적 준비금 소진 시기 3년 앞당겨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가 17조 2000억원, 다음 정부 재정적자는 2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9일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적자가 지난해 추계치보다 각각 3조 7000억원, 9조 9000억원 늘어나고,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시기도 지난해 발표된 예상 소진 시기인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올해 3.49%, 2020년 3.2%, 2021∼2022년 3.49%로 가정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2%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추계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2018∼2022년)에서 17조 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 결과였던 13조 5000억원보다 적자가 3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 정부(2023∼2027년)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지난해 추계치인 12조 1000억원보다 9조 9000억원 적자폭이 늘었다. 이번 추계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 김 의원은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제도 등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