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자단 간담회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세계은행에서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0.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