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물적분할은 총수 3대 세습 위한 포석…구조조정” 우려
중간지주 출자 준비 산업은행·“재벌 자발적 개선” 김상조 주목현대중공업이 31일 예정된 장소를 바꿔가며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합법적 주총이란 판단이 내려진다면, 당초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던 노조원 2000여명의 반대가 일단 제압된 셈이다. 하지만 물적분할이 사실상 오너 일가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현대중공업 등 사업회사 부실을 부를 것이라던 우려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향후 노사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적분할 계기가 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까지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금속노조, 민주노총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한 그룹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물적분할의 최종 목표가 달성될 경우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2개의 조선기업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다, 두 사업회사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신설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로 편입될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는 또 한국조선해양 신설이 총수 일가 지분 승계를 결과적으로 손쉽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 경제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고문은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 25.8%를, 아들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는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 5.1%를 보유했다. 정기선 대표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3000억원을 증여받아 지분을 취득, 부과된 약 1450억원의 증여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 증여세를 정 대표는 현대중공업 지주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액과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받는 급여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지주가 100% 출자해 2016년 설립한 선박 유지·보수·수리 업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매출의 35.6%에 해당하는 849억원을 내부거래로 발생시켰다. 상장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가 계열사와 총액 200억원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1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오너 일가가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인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환경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관련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물적분할에 이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생기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가 되어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노조 주장 중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향후 업황, 경영 환경, 노사 협의 등 수 많은 사후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은 이번 물적분할 이후 후속 작업이 수순대로 이어지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대중공업 그룹 지배구조 변경을 전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신호탄을 쏘고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출자해 2대 주주가 될 준비 중인 산업은행,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업결합 승인 권한을 지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사무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체내화된 재벌 편들기”라면서 “조선산업의 빅 2 재편과 현대중공업 그룹 지배구조를 함께 정리해주는 것은 조선산업 살리기가 아니며, 이는 김 공정위원장의 ‘재벌,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란 포장 속에서 정부가 재벌 개혁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