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속도 관련 절대적 입장은 없어…정부·특정 집단에 영향 받는 일 없을 것”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29%)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속도 조절의 의미는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모아 정하는 것이지, 속도에 대해 절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최근 학계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회학을 전공한 박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친노동계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공익위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류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념적 당파성을 가지고 최저임금 논의에 임할 수는 없다.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공익위원이 가진 권한 내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논의를 이끄는 게 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원회의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중 대국민 공청회를 세 차례 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4%가 적당하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키를 쥔 공익위원들에게 압력을 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압력을 느껴본 적도 없고 느낄 생각도 없다”면서 “정부나 특정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일 없이 최저임금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장 선출 외에도 앞으로 회의나 공청회, 현장 방문 일정 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달까지 두 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와 네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며 서울·광주·대구에서 공청회도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인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 묻자 박 위원장은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타인의 시간’이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서 “기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