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10월부터 시행… 금액은 100만원 제한한눈에 보는 대출정보 서비스도 제공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로, 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최장 4년간 규제가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우리은행이 신청한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 인출 서비스’는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환전·현금인출액, 수령 장소를 고른 뒤 수령 장소에서 돈을 찾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춘 곳과 제휴사 계약을 맺은 뒤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은행 업무를 은행 밖으로 꺼낸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시도”라면서 “보수적이던 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로 확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에서는 은행이 입금, 지급, 외국환 업무와 같은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범실시 단계인 만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번에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 5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2010년 4월부터 대출 모집 질서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은 1개 회사와 위탁계약)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 문턱을 없앴다. 권 단장은 “규제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 사업마저 막는 측면이 있었다”며 “탐색 비용이 줄어들고 다수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핀다가 내놓은 원스톱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확인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NHN페이코는 저·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기업인 핀테크는 플랫폼(렌킷)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 담보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동차금융에 특화됐다.
이 밖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외부감사 기업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다만 우선심사 대상 10건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는 유일하게 논의에서 제외됐다. 해당 서비스는 페이콕과 신한카드가 신청했는데 기존 업체가 특허 문제를 제기해 추가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