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기재계산…재정+금융권 부담금, 2002년 예상치의 84.2% 수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자금의 남은 빚이 57조6천억원이다.

이 중 정부와 금융권이 부담해야 하는 남은 빚은 48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과 금융권 부담액은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 예상한 금액의 84.2%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159조원을 투입, 부실 금융기관을 사들이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데 사용했다.

대부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예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찍어내 마련한 돈이었다.

투입된 돈을 일정 부분 회수하고 부실 금융권도 정리된 후 2002년, 정부는 남은 공적자금 투입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당시 투입했던 돈 중 97조2천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보나 캠코가 가진 자산(우리은행 지분 등)은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28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남은 69조원은 2027년까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금융권이 매년 예금평균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갚아나가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이 상환대책을 점검해 공적자금이 제대로 갚아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계산 결과 공적자금 남은 부채는 57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0조원은 우리은행 지분 등 여전히 예보가 들고 있는 자산을 팔아 회수하고 나머지 48조6천억원은 재정과 금융권이 지금처럼 2027년까지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는 돈으로 평가됐다.

이는 2002년 정부가 예상했던 재정과 금융권 부담금의 84.2% 수준이다.

윤상기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은 “2002년 계획 때보다 회수금이 많았고 이자비용도 줄어 재정과 금융권 부담금이 예상보다는 작아졌다”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