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마트협회 측은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적격비용 산정 등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협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및 마케팅비용 구조개선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결제대행업체(VAN)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7월까지 최고수수료율인 2.5%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대기업과 규모의 차가 심한데도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을 지불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5일 카드사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달 중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총 1조원 규모 인하를 추진하는 금융당국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