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9년 예산안 협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 늘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치면서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랏돈을 대폭 풀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액은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42억원으로 올린다. 지방에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 구축 예산도 늘린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올해 3개군에서 내년에 7개군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예산도 껑충 뛴다. 김 부총리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사업(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생계를 중단하고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를 현행 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3만 200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