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이후 추가 지정
실직자 재취업·중기 등 지원선거 의식 ‘선심성’ 지적도
정부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를 겪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5곳은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여전히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위기지역 신청을 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우선 지역 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지능형 기계 연구개발,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조기 실시, 수소차 보급 등 조선업을 보완할 친환경 신산업도 육성한다.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우선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