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당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ISD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분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통상 제출 3개월 뒤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

앞서 엘리엇은 두 회사 간 합병 안을 반대하면서 삼성물산 주주총의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공방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다만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차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날 “엘리엇의 조치에 대해 통보받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상대 소송인 만큼 (삼성이)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자 소송이라 우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식 소송 절차 이전부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