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U턴 경쟁, 한국은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체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선진국 간 ‘유턴 경쟁’이 치열하다. 이제는 제조업 공장 자체가 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하고 진화시키는 실험장소인 데다 일자리를 늘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유턴을 권하는 정부에 손사래를 친다. 지원도 부족하고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오바마 정부가 2012년 ‘제조업 고용 100만명 창출’을 공약으로 삼고 리쇼어링 기업의 법인세 최고율을 25%까지 낮췄던 정책의 연장선이다. 리쇼어링 기업은 공장 이전비를 최대 20%까지 지원받고 2년간 설비투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이른바 ‘일자리 자석’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 비영리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기업 리쇼어링으로 2016년 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같은 기간 법인의 해외 이전으로 사라진 일자리 5만개를 감안해도 2만 7000개가 순증됐다. 이 기관은 2010년부터 33만 8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에 돌아온 기업 수도 포드, 인텔, 캐터필러를 포함해 1200개가 넘는다.

미국은 자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의 제조공장도 빨아들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억 8000만 달러(약 4060억원)를 들여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지역에 2020년까지 세탁기 공장을 짓는다. 이 지역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만 1000개다. LG전자도 2억 5000만 달러(약 2670억원)를 투입해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짓는다.일본도 2013년 37%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내려 새해부터 2020년까지 29.7%를 적용키로 했다. 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 이상 인상하고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거나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모든 혜택을 받으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20% 선까지 내려간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2000년대 초부터 입지 제한 및 신사업 규제 완화, 지방 클러스터 육성,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꾸준히 리쇼어링 정책을 폈다. 그 결과 2016년 해외 공장을 보유한 834개 제조업체 중 11.8%인 98개 기업이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역시 지난해 중국의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안스바흐 지역으로 돌아오는 등 리쇼어링이 늘고 있다. 독일은 투자·개발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주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다. 지능형 공장으로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인더스트리 4.0’ 정책 역시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를 이용한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높여 해외에서 값싼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던 이득을 상쇄할 수 있다. 실제 아디다스 독일 공장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신발을 주문하면 5시간 만에 제작해 48시간 안에 배송하는 ‘스피드 팩토리’를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8월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 2013년 37개 기업이 유턴을 결정했지만 2014년 16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9개에 그쳤다. 국내로 복귀하는 모든 기업을 일컫는 리쇼어링과 달리 유턴 기업은 ‘해외법인 청산·축소’를 전제로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5781개로 현지 채용 인원은 286만여명이다. 이 중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28만 6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따라서 재계는 우리 정부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을 도입했지만 대기업은 해외 법인을 완전 청산 또는 양도해야 국내 신설·증설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와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일부 복귀만으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고용보조금(1인당 1080만원)을 1년만 지원해 주는 대목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2월 유턴 기업 30개에 물은 결과 절반(50%)이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턴 이후 애로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18.7%), 인건비(17.6%), 자금조달 애로(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주로 꼽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입주 유턴 기업에만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수인력 고용이나 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리쇼어링 기업 자체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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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과 유턴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 해안가(shore)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유턴은 해외 법인을 청산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리쇼어링보다 작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