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 위축” 첫 부정적 보고서

“고정금리 비중 늘려 부담 완화” 제안

가계부채 수준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를 올릴 때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은 김영주·임현준 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1984∼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상황에서 한은 내부에서 부정적 효과를 다룬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아 주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채권자는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 비율)이 낮은 고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 반면 부채 부담이 커진 채무자는 저소득층이 많아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는 탓도 있다.

연구팀은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 위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신중론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또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 조절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통화정책 결정 시 경기 상황에 유의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의 경기 조절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