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요청…“미국·일본 제도화 흐름에 역행”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고 은행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도 막아서면서 가상화폐 업계와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28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제안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던 거래소들은 정부의 고강도 발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본인명의 계좌 입·출금 서비스 개발을 끝내고 문제없이 진행하려 했는데 (이 같은 정책 발표가) 갑작스럽다”며 “혼란스러워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그간 나온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국만 이와 반대로 강압 규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거래소 전면 폐쇄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당국이 거래소의 국내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P2P(개인 간) 거래와 해외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거래를 그만둘지는 의문이고 미국이나 스위스 거래소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의 신규계좌 발급 중단 조치에 우선 몸을 숙이는 모양새다.

이미 이달 중순 산업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했던 가상계좌를 폐쇄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도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

본인 계좌 입·출금 시스템을 갖춰 추가개설 중단 의사가 없다던 NH농협은행도 한 발 뒤로 물러섰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가상계좌 추가 공급을 중단했다”며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znfh****’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한다는 명분을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 정신 나가게 만드는 것은 정작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보다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거래소 폐지는 블록체인 양성 정책과 모순되므로 폐지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