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앞두고 의견서 제출…정부 “수위 예단할 수 없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둘러싼 월풀과 삼성전자·LG전자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월풀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마련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너무 약하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고, 삼성과 LG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1월 3일 공청회를 열어 ITC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USTR은 지난 18일까지 연방 관보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했다.

월풀은 관보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ITC 권고안이 부족하고 효과가 없다”며 월풀이 당초 요청한 세탁기 완제품에 대한 50% 관세와 부품 수입 쿼터(할당)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특히 삼성과 LG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생산국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과 LG는 의견서에서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2019년 4분기까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미국산(삼성·LG 포함) 세탁기의 점유율이 90%를 넘을 것이라서 세이프가드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ITC가 제안한 TRQ가 적절하다면서 ITC 위원 4명 중 2명이 권고한 할당 물량 내 수입에 대한 20% 관세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풀이 주장한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18년 월풀과 하이어/GE가 미국 시장의 80∼89%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과거 세이프가드 사례를 고려해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은 ITC가 권고안을 제출한 날(12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만큼 수위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