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

1400조 돌파 가계빚 ‘발등의 불’
환율 1076.8… 31개월만에 최저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리, 환율,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3고(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주체들 입장에서는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다. 특히 한계 상황에 내몰린 한계가구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0·24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343조원인 가계부채 중 절반 가까이는 상환이 불투명하고 이 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8000가구, 1% 포인트 오르면 2만 5000가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부채는 각각 4조 7000억원, 9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그동안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급속히 팽창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연평균 10% 가까이 폭증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심은 가계부채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에 쏠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이기로 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1342조 5000억원) 대비 9.5%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체감경기 부진, 저물가 지속, 원화 강세 속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라 중소기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떨어진 달러당 1076.8원으로 마감해 2년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열된 경기를 진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반영하는 결정”이라면서 “다만 기준금리의 인상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을 가속화해 자칫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30일 한국은행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1069조 5715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자금 규모가 980조 7531억원으로 집계됐지만, 1년 사이에 90조원 이상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더라도 3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산운용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변동과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동 등 대외부문에서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