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 보수 체계 조정해야…공시생, ‘정부 취업율 10%’ 현실 유의”

갈수록 많은 취업준비생이 7·9급 공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공시’(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만약 합격하면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누계 소득(퇴직까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8천58만 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교 대상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7억8천58만 원이나 많고,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천756만 원이 많지만, 1천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천605만 원 누계 소득이 적었다.

극소수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평생 소득이 일반 민간기업 중견·중소업체 취업자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처럼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많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늦은 퇴임 시점 등이 꼽혔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천 명 이상)의 6.2%보다 높고, 공무원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59세로 대기업 평균(52세)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가 민간기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경우보다는 누적 소득이 최대 2억227만 원 오히려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로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 결과 공무원이 직장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체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간 기업체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합리적 인적 자본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가운데 결국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은 소득 증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퇴직 전까지 누계 소득을 크게 줄이는 ‘부메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한경연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관련 통계를 참고로 임의 설정해 분석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