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산업 위주 수출, 민간소비로 순풍 확대 안 돼

악전고투 자영업자 느는 추세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인 1.4%를 찍었지만 한국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최대 고민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에 민간소비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 1분기 0.4%에 불과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분기 수출 증가세와 맞물려 1.0%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0%대로 내려앉았다. 민간소비는 2015년까지만 해도 분기마다 평균 1%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 왔지만 지난해에 0%대 증가율로 떨어졌다.

민간소비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수출과 내수의 현격한 온도 차에 있다.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부담과 금리 인상 가능성, 장기화되는 고용 한파 등으로 앞날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로서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일자리 문제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취업자 수는 7월 31만여명, 8월 21만여명, 9월 31만여명이 증가했다. 꾸준함이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증가세’인 셈이다. 통상 명절을 앞두고 유통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악전고투 중인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 자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등 장비산업 위주로 늘어난 것도 ‘수출 훈풍’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제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부문장은 “반도체는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장비산업에 속한다”면서 “반도체 위주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서민 체감 지표까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대학 명예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 있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선다면 미래에 대한 낙관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