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최흥식에 “‘금융위 견제’ 대통령 기대에 부응해야”

금감원 노조, 최흥식에 “‘금융위 견제’ 대통령 기대에 부응해야”

입력 2017-09-11 10:23
수정 2017-09-11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11일 취임한 최흥식 금감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를 견제하라는 대통령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 출신이 금융위를 더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 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최 원장 내정 직전까지 유력 후보로 알려졌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두고 최 위원장이 “김 전 총장이 금융에 문외한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최 원장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금감원 역할에 대해서도 “생뚱맞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시장의 규제 완화 요구를 견뎌내야 한다’는 금감원 노조의 주장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금감원은) 시장 규제 완화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최 위원장 발언을 두고 “최 원장에게 ‘앞으로 금융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거쳐 하나금융 후원을 받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지낸 데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에 포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런 우려를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금융에 추상과 같이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최순실 불법대출 검사와 하나은행 관련 추문 사건 처리 방향이 최 원장 신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