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노동硏 ‘일자리 정책’세미나

‘기업가형 창업’ 집중 육성 필요…자금 지원보다 공정 거래 유도

최근 몇 년간 늘어난 일자리 약 27만개를 분석한 결과 갓 태동한 신생기업이 일자리의 90%를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생긴 지 5년 미만인 ‘젊은 기업’도 일자리 약 5만개를 책임졌다. 15년이 넘은 ‘늙은 기업’은 오히려 일자리를 갉아먹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은 ‘기업가형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기업들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위주인 정책 초점도 ‘공정 거래’로 옮겨 가야 한다는 것이다.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최 부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일자리 순(純)증가를 분석한 결과, 창업(0세) 기업에서 전체 늘어난 일자리(26만 8000명) 중 89.6%인 24만명의 취업자가 생겼다고 소개했다. 1∼5세 기업에서도 17.9%인 4만 8000명의 취업자가 생겼다. 반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일자리가 감소해 20년 이상 된 기업에선 취업자가 2만 3000명 감소했다.

이 분석대로라면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신생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 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은 창업기보다 성숙기에 있는 기업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과 비교해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우리나라는 창업가를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하지 않다 보니 생계형과 기업가형이 섞여 있다”면서 “개별적이고 직접 지원 위주의 현행 중소기업·벤처 정책도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같은 무형자산에 공정한 가격이 매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은 자금 지원에만 치우치다 보니 오히려 퇴출시켜야 할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시키지 못하는 장벽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면서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기구로 탈바꿈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