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합리적 허용 범위 내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의 재원 조달은 적립금 10조∼11조원, 건보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 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원 중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